강사
아츠미사카이 법률사무소·외국법 공동사업 파트너 키무라 하야토 씨 · 어소시에이트 노자키 신이치 씨 · 오브 카운셀 나카무라 쿄코씨

강연 내용
1. 미국 소송동향
　1) 미네소타 주의 3M에 대한 주민 소송
　2) 노스캐롤라이나 듀폰에 대한 주민 소송
　3)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PFAS 배출 사업자에 대한 소송 제기
　4) 군사기지 근무자, 주변 주민에 의한 집단소송(Class Action)
　5) 환경단체들로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대한 고발, 권고

2. 연방 차원의 규제
　1）　Safe Drinking Water Act
　　a) 식수 안전 확보
　　b)　Mandatory Water Quality Standards
　2）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a) PFAS를 대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회수를 기업 책임으로 한다
　　b)　「Hazardous Substances」해당성
　3）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a) Toxics Release Inventory(TRI)의 보고 대상 물질 리스트
　　b) 'Inactive PFAS' 대응
　4）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a) 토양, 공기, 지하수에 배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
　　b)　「Hazardous Substances」해당성
　5) 향후 연방법의 규제 동향
　　a)　EPAによる「PFAS Strategic Roadmap」
　　b)　PFAS Accountability Act
　　c) 음료수 중의 함유 허용량(일본의 수도법 및 환경기본법에 따른 음료수 수질과의 비교)

3. 주법수준
　1) 캘리포니아 주
　　a) 식품 포장 · 조리 기구 : California's Safer Food Packaging & Cookware Act of 2021
　　b)　섬유제품（PFAS Ban in Textiles）:California's AB 1817
　　c)　화장품（PFAS Ban in Cosmetics）：California's AB 2771
　　d) Proposition65에 대한 PFAS 규제
　2) 미네소타주
　3) 메인 주
　4) 향후 각 주의 규제 동향

4.일본법의 규제 및 사례
　1)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에 기초한 제조, 수입규제
　2) 수도법 및 환경기본법에 따른 식수 수질에 대한 대응
　3) 환경성 PFOS 및 PFOA 수질측정 결과
　4)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우물물 등의 조사
　5)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의한 주민의 혈액검사 등
　6) 원인 규명 과정에서 주변의 시설, 공장, 군사기지가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

5. 기업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
　1) PFAS 전폐, 대체품 도입
　2) 미국 부동산 취득 시 미국 기업 매수 시 PFAS와 관련된 실사 항목 검토

개최일시 : 2025년 4월 15일 13:00-15:30
개최장소 : Zoom를 이용한 Live 세미나
수강료: 36,300엔 /아카이브 포함: 41,800엔
배부자료: PDF